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AI는 사고 시 누구를 보호해야 할까?

1. 자율주행 시대와 윤리적 문제의 대두
자율주행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AI(인공지능)가 운전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테슬라(Tesla), 웨이모(Waymo), GM 크루즈(GM Cruise) 등 주요 기업들은 완전 자율주행(레벨 4~5)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AI는 도로 위에서 차선 유지, 신호 인식, 보행자 감지, 충돌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교통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가 사고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교통 사고는 인간 운전자의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지만, AI는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사고 대응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AI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틀어 다른 차량과 충돌할 것인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할 것인가?
다수의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문제로 다가온다. 본 글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사고 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윤리적·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다.

2. 트롤리 딜레마와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선택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트롤리 딜레마(Trolley Problem)**이다.

트롤리 딜레마는 철도 선로 위에서 통제 불가능한 기차가 빠르게 다가올 때,

선로를 그대로 두면 5명이 사망하고,
선로를 변경하면 1명이 희생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윤리적 문제다.
자율주행차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 한가운데 보행자가 뛰어든 경우, AI는 차선을 바꿔 다른 차량과 충돌할 것인지, 아니면 보행자와 충돌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갑자기 차량 앞에 장애물이 등장했을 때,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틀면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AI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다수를 보호하는 선택 –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하는 방향으로 결정
승객 보호 우선 – 차량 내부 승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방식
법적 책임 최소화 – 법적으로 문제가 덜 발생할 선택을 우선하는 방식
현재까지 자율주행 AI는 법률적,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다.

3. AI의 사고 판단 기준: 윤리적 알고리즘은 가능한가?
AI가 사고 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이를 위한 **윤리적 알고리즘(Ethical Algorithm)**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리를 코드로 변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1) 최소 피해 원칙(Minimum Harm Principle)
AI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유발하는 선택을 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면, AI는 속도를 줄이거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행할 것이다.
2) 승객 보호 우선 모델(Passenger First Model)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AI가 차량 내부 승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타당할 수 있다.
3) 사회적 가치 기반 모델(Social Value-Based Model)
AI가 단순히 숫자적인 피해 분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 소방관, 어린이 등 특정 직업군이나 연령대를 보호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AI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적·사회적 기준 정립이 필수적이다.

4. 법적·사회적 문제: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 운전자인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하지만 레벨 5(완전 자율주행)가 도입되면, 운전자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므로,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2) 자동차 제조사인가?
AI가 운전을 담당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제조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센서 오류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 AI 개발자인가?
AI는 인간이 개발한 시스템이므로, AI를 설계한 개발자가 사고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려면 AI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5. AI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도덕적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다.

AI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 기업, 시민들이 논의하여 AI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래의 방향성
국제적인 AI 윤리 기준 마련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개정
AI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XAI) 도입
AI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기 전,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